[아동친화 이야기] 아동친화도시의 지역사회 영향력2021-06-17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정책은 무엇을 해야될까요? 먼저는 꼼꼼한 민관학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 거버넌스 구축이라 합니다. 거버넌스라 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쉽게 말해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까지, 예컨대 아동과 가족, 공동체와 마을,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하나의 끈으로 엮어 의사결정 참여와 결정에 대한 역할분담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전자에서 말한 의사결정 참여는 인식이 많이 확대되었으나, 하트(Hart, 1997)가 말한 진정한 참여단계에는 아직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실행에 대한 거버넌스의 역할분담입니다. 대부분의 실행은 관에서 해야되는 일로 간주되기 때문에 행정에 양적인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행정의 지속적인 양적확대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체계, 예산지원, 감독 등의 사안 외에 주도적인 참여와 실행은 민이 관보다 주체적인 실행력을 더 높여야 합니다.

거버넌스는 참여와 협치를 원칙으로 여겨야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아동의 참여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아동친화도시의 진정한 거버넌스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완주는 이를 위해서 민관학 실무협의회를 운영합니다. 실무협의회는 민관학 실무자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행동하는 액션플랜(Action Plan)과 역할분담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는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는 독립적 기구가 있어야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아동·청소년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입니다. 많은 분이 아동옴부즈퍼슨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근로자의 노동조합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노동자 개개인은 힘이 없어 자신의 인권이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어렵지만,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으면 노동자 한사람의 목소리는 힘을 갖습니다. 행정에서 제아무리 많은 아동·청소년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아동 한사람이 제기하는 인권문제, 갈등문제 등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의 특성상 예전의 것을 반복하려는 관성의 법칙이 존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는 사항은 행정의 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이유는 아동 한 사람의 힘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동도 노동조합이 필요한 법이지요. 모든 아동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인 아동옴부즈퍼슨이 행정이나 민간단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권리침해를 평가해야 합니다. 올해 완주는 전국최초로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운영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매뉴얼개발을 완료하면, 내년초부터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는 아동권리의‘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정책은 그저 다른 곳에서 하던 정책을 우리도 똑같이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친화정책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정책이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를 당사자와 관계자, 지역전문가가가 함께 고민하며 찾는 과정이 있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공통의 방향성과 참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올해 완주는 아동권리인식을 지역사회에서 확장하기 위해 아동권리교육강사를 선발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면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어떠한 비전을 품어야할까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예전의 가치는 흔 것으로 변해가고 있고, 새로운 자본주의 이슈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미래세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이러한 냉소적, 불신적인 과정에서 우리 아동·청소년들도 그들의 삶을 추구할 가치가 있는 다양성의 조화, 보편적 인권,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환경, 그리고 공평한 사회를 가치로 여기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홍문기(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박사)

[웃어라 공동체] 역사 속 인물이 내게 편지를 썼다

[사람의 노래] 8. 인생은 허무한 달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