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청년살이] 완주청년, 점프업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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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네트워크단 3기 활동

참여하고 교류하며 청년 스스로 생태계 조성

매년 5월이 되면 청년들은 생각한다. 어버이의 날도 있고, 어린이의 날도 있는데 왜 우리 청년의 날은 없는 거지? 우스갯소리처럼 던지던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우스갯소리가 아니게 됐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에 의한 ‘청년의 날’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청년기본법>을 시행하면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이 제정됐다. 올해로 2회차이다.

■ 청년기본법과 청년의 날

지난 9월 18일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었다. 과연 어떤 날일까?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모든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정책 컨퍼런스, 청년주간 교류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기념식 및 청년주간 프로그램을 진행 혹은 준비 중이다.

지난해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청년정책의 틀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년이 입법을 통한 정책적 대상이 된 것은 지난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이은 두 번째이다.

이번 기본법 제정을 통해 앞으로 청년정책의 결정 과정에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의무화됐다. 민원제기나 형식적 의견제시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결정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표1> 청년기본법 주요 내용

(출처: ｢청년기본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_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청년정책 아카데미 

■ 청년완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청년 활동 지원

완주군은 청년정책에 있어 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지난 2016년 공동체활력과 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며 청년분야에서 활발한 정책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이 주도하는 일방향의 시혜적 복지 정책이 아닌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군은 2017년 청년정책협의체인 ‘청년정책네트워크단’ 1기(2020년 ‘청년정책이장단’으로 변경)를 위촉한 가운데 청년 당사자들이 정책을 직접 발굴하는 청년참여예산을 시작했다.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참여를 보장하고 당사자가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제안하도록 해 청년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실제 청년참여예산을 통해 완주군은 청년배움지원사업, 청년쉐어하우스 확대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완주군의 다양한 청년 정책 중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쉐어하우스 사업이다. 2017년 청년쉐어하우스 1호점인 ‘청춘스케치’를 비롯한 4곳의 쉐어하우스를 개소하면서 월 5~10만 원가량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가운데 현재는 삼례, 봉동, 고산, 이서혁신도시 등 각 거점 12곳의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며 청년들의 주거 지원과 청년 커뮤니티 조성을 통한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완주에 정착하고 거주하는 개념을 보다 확장해 완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지역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하는 ‘청년, 완주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이용 시 숙박비용의 80%를 최대 14박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완주군청 사회적경제과 송동화 주무관은 “지역 내 게스트하우스를 통해 완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청년들의 탐방 및 안내를 돕고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완주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부담없이 완주를 방문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완주군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이 완주에서 놀고, 먹고, 완주에서 살자’라는 주제로 총 5개 분야 29개 중점 추진과제를 구성해 ‘점프 업(JUMP-UP)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Job(일자리, 취·창업)’, ‘Union(머물다, 주거·정착)’, ‘Main(어울리다, 참여·교류)’, ‘Pride(성장하다, 문화·복지)’ 등 4개 분야, 23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된 기존 계획에서 UPgrade(도약하다, 역량‧자립) 분야를 보완한 프로젝트이다. 송 주무관은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종합적인 청년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활동 참여를 통한 주체적인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적인 청년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표2> 완주군 청년정책 타임라인

[청년이장 릴톡터뷰] 이연진, 최진규

[문화다양성 소수다] 건너세대 소통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