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 이야기]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2021-09-17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완주의 새로운 비전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완주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지난 3년간 준비했던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가 첫 발을 떼게 된 것입니다. 8월 30일, 완주군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협약식을 갖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매뉴얼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완주 고산에 조성된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동으로 개발된 매뉴얼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11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전환점을 완주가 시작하게 된 것에 매우 놀랍습니다.
많은 분이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의 시작을 기뻐하면서, 한편으론 걱정을 하는 듯 보입니다. 전국 최초로 하다보니 모든 것이 처음이고, 우여곡절이 많을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말입니다. 물론 처음 시도이다보니 도전과 실수가 반복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노력이 아동·청소년, 군민의 권익을 실현하고, 완주는 더 좋은 사회로의 변화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유엔이나 국제 NGO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독립적인 아동옴부즈퍼슨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아동옴부즈퍼슨은 아동·청소년의 독립적인 대변인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위임받아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받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 높은 접근성과 유연한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옹호활동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선진국에게 증명되듯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고 성장한 아동들은 민주시민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른 대도시도 있는데 왜 완주에서 이 어려운 일을 시작할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완주에는 아직도 소외받는 아동·청소년이 많습니다. 완주군 아동청소년사회환경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22.7%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70.3%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4.7%로 이 중 25%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성폭력 피해경험은 2.6%로 나타났으나 34.4%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아동·청소년은 29.5%, 방과 후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 43.6%, 가출을 하려는 생각 13.3%,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8.8% 등이 나타났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2019년 아동친화도시 100인 원탁토론회에서 아동·청소년이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 독립적 대변인을 정책으로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는 이런 공간이 되길 꿈꿉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지원체계는 대부분 사후개입적인 측면이 큽니다. 어떤 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일어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처참한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는 기존 사후지원체계와 더불어 예방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책의 영향성을 평가하여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실천적 측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실제적인 참여와 자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활동도 전개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려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의 협력단계를 배워야하고, 다름보다는 다양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민주시민교육을 넘어 정치교육을 시도해보고, 보편적 인권과 다원적 협력을 고민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미래 직업 1위는 임대업자이듯이 아동·청소년의 꿈은 지극히 부자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의 축적보다는 삶의 질에 무게를 둘 수 있는 고민을 하고, 무제한적 발전보다 환경보전을 염두해 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설계하는 공간이 되어야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에서 실현해나가기를 꿈꾸어봅니다.
<아동·청소년이 바라는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자살을 하러 가기 전에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에 들려 청소년의 고민을 털어놓고 다시 살고 싶은 희망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불화로 인해 집을 나가려는 청소년이 최후 보루로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에 들러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에 들려 활동계획을 함께 고민하고 꿈을 실현해나가는 꿈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종료된 아동이 홀로 자립할 수 없을 때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가 나서서 이들을 자립까지 지원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와 참여할 수 있는 통합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들과 동반자살을 생각하는 부모가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에 들려 희망을 찾고 일자리를 연계받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새출발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고민과 진로를 상담하고 다시금 삶의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진로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기고문은 완주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홍문기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박사)
비밀번호 입력
